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점
📋 목차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로 제한되고,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아내가 절박유산 진단을 받아서 입원했는데, 나는 연차 말고 쓸 게 없다." 이런 상황이 그동안 꽤 흔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만 쓸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남성 근로자는 개인 연차를 하루씩 쪼개 쓰거나, 무급휴가를 협의하거나, 아니면 그냥 출근했습니다. 법에 근거 조항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이번 개정은 그 빈칸을 메우는 내용입니다. 다만 언론 기사 제목만 보고 "이제 아내 임신하면 남편도 휴직 가능"으로 이해하면 실제 신청 단계에서 막힐 수 있어요. 진단서 요건이 붙어 있고, 급여 지급 기준은 또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아래에서 조건, 절차, 돈,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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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
9월 18일부터 실제로 바뀌는 것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입니다. 개정 전 조문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로 시작했어요. 개정 후에는 여기에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한 줄 추가된 것뿐이지만 효과는 큽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강행 조항이거든요. 요건만 맞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구분 | 2026년 9월 17일까지 | 9월 18일부터 |
|---|---|---|
| 남성 출생 전 육아휴직 | 불가 | 유산·조산 위험 시 가능 |
| 배우자 출산휴가 개시 | 출산일 이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없음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 대체인력 미채용도 사유 | 해당 사유 삭제 |
고용노동부는 이 세 가지를 묶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8월 20일에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먼저 시행됐고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쓸 수 있는 조건
핵심 조건은 두 개입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일 것, 그리고 그 임신에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을 것.
두 번째 조건이 관건이에요. "위험이 있다"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문제인데, 법은 이걸 고용노동부령에 맡겼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질환' 목록이 들어갔고, 시행일은 본법과 같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6월 1일 공고한 입법예고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94호)을 보면, 이 별표는 이미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고위험 임신부 질환 목록과 같은 틀로 짜여 있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질환, 순환기 계통 질환, 비뇨생식기 계통 질환 세 묶음이에요.
📊 실제 데이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열거된 임신·출산 관련 질환에는 절박유산(O20.0), 자궁경부부전(O34.3), 전치태반(O44), 태반조기박리(O45), 양막의 조기 파열(O42),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다태 임신(O30), 임신중 당뇨병(O24), 전자간(O14) 등이 들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고란이에요. 순환기 계통이나 비뇨생식기 계통 질환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출산 관련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장 질환만 적힌 진단서로는 요건을 못 맞출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재직 기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예외는 이번 개정으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사 3개월 차에 배우자가 조기진통 진단을 받았다면, 법적 청구권으로는 밀어붙이기 어렵고 회사 재량에 기대야 하는 구조예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또 별개입니다. 휴직을 쓸 권리와 급여를 받을 자격은 각각 다른 법이 정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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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는 남성과 옆에 놓인 임산부 수첩 |
신청은 며칠 전에, 서류는 무엇을
일반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그 예외로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중 위험 상황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출산 예정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을 적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 이름을 쓸 수 없으니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하는 방식이에요.
서류는 어떨까요. 시행령은 사업주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개정으로 별표 3 질환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확인 대상이 되니, 실무에서는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요청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쪽 의무도 있어요. 7일 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답이 없다고 해서 반려된 게 아니라는 뜻이죠.
👶 “육아휴직을 길게 쓰기 어려웠다면, 1주 단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죠?”
단기 육아휴직 대상부터 사용 기간,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봤어요.
급여는 나오나, 얼마나 나오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나와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 전액이되 상한 250만 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입니다. 하한은 모두 월 70만 원이고요. 2025년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 주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열흘, 보름 정도만 쓰면 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사용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8월 20일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에 한정된 특례이고, 이번 9월 18일 제도는 그 특례 대상이 아니거든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요건인 30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짧게 쓸 계획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이력 기준으로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월 통상임금 320만 원인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조기진통으로 2개월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니 1개월 차와 2개월 차 모두 250만 원씩, 합계 500만 원 선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180만 원인 경우라면 상한 아래이므로 두 달 모두 180만 원이 기준이 되고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6+6 특례'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에 이 특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총액을 미리 계산해두고 싶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거치는 쪽을 권합니다. 급여 관련 사항은 개인 조건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영역이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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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양식 위에 질병코드가 표시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고 있는 클로즈업 장면 |
같은 날 함께 시행되는 배우자 휴가 두 가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름부터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새 명칭이에요. 기존에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20일을 써야 했는데,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3회에 한정해 나눠 쓰는 규정과 20일 전체 유급 원칙은 그대로예요.
신청 방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휴가는 '청구'가 아니라 '고지'예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짜를 적은 문서를 내면, 사업주는 그 기간 안에 2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입니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제도로, 5일 범위에서 쓰되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면 유급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상한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이에요.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고요.
여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도 손질됐습니다. 그동안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채용공고만 올려두고 14일을 흘려보내는 식의 운용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유가 삭제됩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 “아이가 갑자기 입원하면 며칠이라도 곁을 지켜야 하는데,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입원·치료처럼 실제로 활용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과 사용 전 확인할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봤어요.
잘못 알려진 부분 바로잡기
가장 자주 보이는 오해는 "육아휴직이 늘어난다"는 이해입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최대 1년 6개월이라는 총량은 변하지 않고, 출생 전에 두 달을 쓰면 출생 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줄어드는 구조예요.
대신 분할 횟수에서는 빠집니다.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횟수는 이 3회에 포함되지 않아요. 출생 전에 한 번 썼다고 해서 출생 후 분할 기회가 줄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꿀팁
진단서를 받을 때 담당의에게 질병코드 기재를 미리 요청해두면 회사 제출 단계에서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신장 질환처럼 임신 자체가 아닌 기저 질환으로 위험이 커진 경우라면, O10-O16 또는 O20-O48 범위의 임신 관련 코드가 같이 적혀 있는지 발급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진료 기록이 이미 있더라도 진단서는 별도 발급이라 코드가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 이 제도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별개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썼다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이 깎이지 않아요. 반대로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당겨 쓴다고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 조문도, 급여 재원도 다릅니다.
휴직 도중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의 처리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때 근로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하고,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휴직이 즉시 끊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완충 기간을 두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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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에 9월 18일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출산 예정일 메모가 붙어 있는 책상 위 풍경 |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할 항목
순서대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진단명이 시행규칙 별표 3 목록에 들어가는지. 두 번째,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적혀 있는지. 세 번째, 본인의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을 넘었는지. 네 번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다섯 번째가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계획한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지. 급여가 목적이라면 여기서 갈립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육아휴직 조항이 개정법에 맞춰 정비됐는지도 볼 만해요. 아직 '배우자 출산휴가'로 남아 있는 사내 규정이 많을 텐데, 규정이 안 바뀌었다고 법정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이 규정보다 우선하니까요.
반대로 이런 경우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의 임신 경과가 안정적이고 특별한 진단이 없다면 이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어떻게 배분할지 설계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유급이고, 3회로 나눠 쓸 수 있으니까요.
급여 상한액과 운영 조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직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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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신청서와 볼펜, 사원증이 나란히 놓인 사무실 책상을 위에서 내려다본 구도 |
Q.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출산 예정일 전에 끝나요.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 안에서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쓰는 제도라, 계약 종료일이 오면 휴직도 그날로 끝납니다. 계약 갱신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휴직 시작일을 정하기 전에 회사와 갱신 계획을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Q. 아내도 임신 중 육아휴직 중인데 남편이 같은 시기에 쓸 수 있나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 자체는 현재도 허용됩니다. 다만 임신 중 시점의 동시 사용과 급여 산정 방식은 개인의 피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두 사람 모두 신청할 계획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전 확인을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휴직이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신청서에 적은 휴직종료예정일까지가 원칙이에요. 출산 이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나 새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그 개시일 전날에 기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출생 시점을 전후한 일정은 미리 회사와 조율해두는 게 좋습니다.
Q. 회사가 진단서를 못 믿겠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요?
사업주는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허용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거부당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9월 18일부터 똑같이 적용되나요?
공무원의 휴직은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 등 별도 법령 체계를 따르고, 교직원도 소속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지는 소관 부처의 별도 개정 여부에 달려 있으니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된 법령과 금액은 2026년 8월 23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유산·조산 위험 진단이라는 문턱과 7일 전 신청이라는 기한이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고위험 진단을 받아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진단서의 질병코드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첫 단추예요. 아직 임신 초기이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이 제도보다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열리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어떻게 배치할지 그려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입사 6개월이 안 됐다면 법적 청구권이 아닌 회사 협의 사안이 되니, 인사팀과 미리 이야기를 시작해두는 쪽이 낫고요.
신청 전 마지막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받아보세요. 이 글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에게 공유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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